책을 판매하다가 사회복무요원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제가 전자책을 썼고 제 친구가 스마트스토어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곧 공익을 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 전자책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에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