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되나요? 사업장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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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 의무는 모든 작업장에 적용 됩니다. 불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요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작업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과태료는 없지만 4대보험 혜택(실업급여, 연금 등)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험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주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가입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나 의무가입대상임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관계 정정신고를 통하여 소급 가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