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도난사건 증거가 없어도 잡을수있나요?

Question

학교 점심시간에 씨씨티비를보니 다른반아이가 들어가는게 확인되어 물어보니 (들어간 이유는 친구한테 물어볼게 있어 반에있던 남자애한테 여기친구반이 맞냐했는데 말을 씹어 야 여기 친구반 맞냐고 한번더 물어보고 모른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왔다 )고 하였습니다 씨씨티비속에 도난물건을 안들고있었습나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해당 학생을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등의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