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파트타이머 주14시간 근무시 사대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니 야간근무수당이니 이런것들 아무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잘 챙겨 줄것 같아서 맥###나 롯### 등 을 거주지 인근에서 찾고 있는데
주당 근무시간이 다 14시간 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는 사대보험이 가입 안된다고 본듯해서요.
정말 그런가요?
혹시 자격 미달이라도 근무자가 원하면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및 비상근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1)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허나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가 될수 있습니다: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1개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2)고용보험/산재보험관련 해서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고용보험적용이 제외되지만,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파트타임일자리가 주당 14시간으로 한정되어있다면, 이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 되므로 (주당 14시가 x 4주=56시간), 우선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될것이며, 상기에 언급된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도 제외될것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엇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의 경우, 크게 고용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있고, 요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를 근무해도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라 주14시간 근무시면, 당연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을때,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주 14시간 근무시 가입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가입이 가능할 수 도 있겠으나 원칙은 가입 불가능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도 추가로 보험료가 지출되기에 가입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