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과징금 이게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추징금 과징금 이게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이번쿠팡에 과징금 6247억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떤걸 보면 추징금도 있던데 뭐가 다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추징금은 범죄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이고,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은 금전적 제재라는 것이나, 결국 그 목적과 요건 면에서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