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나는 건가요?

아예 10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6:4, 7:3 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거는 임의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 계산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사에서 과실을 산정할 때에는 손해보험협회의 분쟁 심의 위원회의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과실 도표가 100% 맞는 것은 아니나 기존의 판례와 분심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해당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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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예 100:0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6:4, 7:3 처럼 애매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거는 임의로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 계산되는 건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시 보험사의 과실비율을 결정방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기 작성되어 있는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준은 손해보험협회등에 개시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