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수면제 대리처방, 제대로 처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현재 어떠한 공인이 수면제 대리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수시로 언급되기도 하고, 이런 약물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대리처방이 가능한 상황이 아님에도 어떻게 처방을 받고, 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사문서 위조(진료기록 거짓 기재 요청), 사기·사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향정신성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이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하에 처방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리처방으로 처벌이 된다면 벌금이 수천만원 단위까지 갈 수도 있긴합니다. 의사나 약사 뿐만 아니라 대리처방을 받으신 분까지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병철 약사입니다.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원칙상 대리처방이 불가능합니다.
불법으로 받았다면 의료인, 대리인 전부 처방 대상입니다.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는 보통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의사 확인이 가능한 명확한 경우 등에 한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듣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