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라는 것은 어떤 개념인가요?

Question

근래에 들어서 조세피난처라는 단어를 많이 접했고,

언제 한번은 tv에서 한국이 조세피난처 3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물론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기구가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는 전혀 못하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피난처(tax haven)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15% 이하인 국가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조세피난처와 같은 경우에는 각종 법률 등에 의거하였을 떄,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혹은 낮게 부과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된 지역 또는 그 나라를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조세 피난처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러한 곳에서 회사를 세우거나 금융 계좌를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는 British Virgin Island(BVI), 버뮤다, 케이먼 아일랜드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조세 피난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세금 절감입니다. 세율이 낮은 곳에 관계사를 설립하고 전 사적인 관점에서 순수익을 그쪽에 옮기면 그 회사는 전 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효용을 누릴 수 있습니다.두 번째로 익명성을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즉, 떳떳하지 못하게 벌어 들인 돈에 대해서 재산 은닉 창구로써 조세 피난처를 사용하려는 돈세탁의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조세 피난처는 각종 세금을 납부 하지 않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버진 아일랜드, 룩셈브루크 등이 해당되는데 주로 글로벌 투자가 잦은 금융 회사 등이 조세 피난처에 본사를 두고 세금 회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잦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 세금을 납부하는 국지주의를 대부분 국가들이 취하고 있어서 조세 피난처 실익은 점점 힘을 잃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조세피난처 규제는 쉽지 않습니다. 세법은 각국 고유의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에 밝힌 것처럼 소득이 발생하는 국가와 조세를 납부하는 국가의 미스 매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