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익채권은 어떤이점을 가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익채권이라고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을 공익채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익채권은 어떤 이점을 가지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이 인정하여 공익채권으로 분류한 채권 외에는 모두 지급이 금지되고 채권자의 추심활동도 금지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동결이 되지 않는 채권을 공익채권이라 부르는데, 공익채권은 채무자가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고, 채권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추심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익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회생회사에 대한 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에 의하여 작성되고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확정되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 등 채권소멸 행위를 할 수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