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의 채권 중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도시개발법의 채권 중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채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토지상환채권은

수의계약,

토지소유자에게 매수대금으로 토지,건축물을 주는 것

등의 특징이 있지 싶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발행되는 채권으로,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발행되는 채권으로, 토지의 가치 상승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상환채권은 수용할때 발행되는 채권이고

도시개발채권은 자금필요할때 발행되는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개발채권과 토지상환채권은 발행자, 발행방법, 승인권자, 상환기간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하며, 발행방법은 기명식으로 분양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채권발행의 승인권자는 지정권자의 승인이 필요하고 상환기간은 질문처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게 됩니다. 도시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의 장(시도지사)가 발행하며, 발행방법은 전자등록하여 발행하거나 무기명으로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의 승인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며, 상환기간은 5년 내지 10년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