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고을사또는 고발할수 없었나요?

Question

조선시대에 현감같은 고을사또를 마을사람들이 고발할 수 없었다는데

그럼 고을사또가 잘못을 해도 처벌을 사실상 받지 않는 것 아닌가요.

실제로 고발을 할 수 없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홍휴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지휘하는 암행어사라는 직책이있었습니다.

암행어사는 신분을 감추고 은밀하게 부정부패한 관리들을 처벌하는일을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의 실수 입니다. '수령 고소 고발 금지법' 인데요. 국왕의 명을 대리하는 지방관 '수령'을 백성이 고소하는 행위는 반 윤리적 행위이니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예조 판서 허조가 주장하고 세종이 이를 받아들여 생긴 기이한 법입니다. 항상 옳은 일만 하셨던 세종 대왕께서 하셨던 몇 안되는 실수 중의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