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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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는 경찰이 왜이리 치안을 위해 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도에서는 경찰들이 치안을 위해서 유난히 폭력을 쓰는데요 이렇게 폭력으로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인도는 인구수가 워낙에 많고 경찰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 통제가 쉽지않아서 매를 드는 그런 관습이 아직 남아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는 과잉 진압이라 문제가 될수도있는 부분이지만 현지에서는 질서를 잡기위해 어쩔수없는 선택이라 여기는 분위기도 강한것같더군요 그런식으로 몽둥이를 휘두르는게 합법이라기보다는 현장 치안을 유지하려는 일종의 구시대적인 방식이 굳어진거라 보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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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합법적으로 가능하니 그렇게 때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인도는 인구대비 경찰이 적은 편이라서 통제를 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거 같네요

  • 인도 뉴스나 영상에서 경찰들이 대나무 몽둥이(라티)로 시민들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 충격적이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법적으로 엄연한 불법이자 인권 침해입니다. 인도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폭동 진압 같은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사적인 물리력을 쓸 권한이 없지만, 인구 대비 치안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법원의 재판 처리가 수년씩 걸릴 만큼 느리다 보니 현장에서 매로 다스리는 즉결 처분이 일종의 '빠른 정의 구현'처럼 관행적으로 묵인되는 면이 커요. 여기에 영국 식민지 시절 강압적으로 현지인을 통제하던 권위적인 경찰 시스템의 잔재와, 현장 처벌이 대중에게 시각적인 공포감을 주어 범죄를 예방한다는 사회 문화적 인식까지 더해져 공권력 남용이 쉽게 근절되지 않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 인도 경찰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종종 알려지긴 하지만, 모든 경찰이 그렇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도는 인구가 매우 많고 지역별 치안 격차도 커서, 시위/범죄/군중 통제 과정에서 물리력을 강하게 사용하는 문화가 일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인 것은 아닙니다. 인도 내에서도 경찰 폭력 문제나 인권 침해 논란은 계속 지적되고 있고, 비판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