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제로 생각하신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관리 강화]는 고등학생 보건 동아리 토론 주제로 충분히 적절하다고 봅니다.
물론 직접 실손을 이용해보고 청구해본 병원이용자라면 더더욱 와 닿을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히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단순히 보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으로 보았을 때 보건의료 분야 진로와도 잘 연결이 되죠~
지금 가장 큰 이슈라고 보여지는 것이 5세대 변경이거든요
5세대 실손의료비보험이 출시되었는데 기존실비와 비교하였을 때 5세대 실비 비중증.과잉 우려 비급여 항목을 과연 축소했어야 하는가?
처럼 잡으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논쟁이 충분해 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찬성 측은 실손보험이 일부 비급여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그 결과 보험료 인상과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꼭 필요한 중증질환 보장은 유지하되,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낮거나 남용 가능성이 큰 비급여는 관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비급여 관리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선택할 권리가 줄어들 수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의료 선택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비급여가 불필요한 치료는 아니므로, 강제적인 규제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찬성과 반대가 모두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토론 주제라 긍정적인 답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현장) vs 간병인 보험(현장), 간간통 서비스를 확장해야 하는것인가
응급실 이용 비응급 환자 이용 시 제한을 두거나 본인부담을 강화 필요성
연명치료 결정관련해서 가족의 판단? 의사의 판단? 인권위 단체? 등 관련해서도 좋은 토론주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의견드려보아요
아무튼 질문자님께서 잡으신 주제가 보험설계사 입장에서 고객을 만날때에도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가장 최근 쟁점인 5세대 실손 비급여 관리와 7월에 변경되는 도수치료 변경과 맞닿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먼저 생각하신 토론 주제 관련한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며 저는 아주 긍정적이다에 한표 던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