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어제 저녁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계엄령 선포를 하였는데 대통령의 권한이 정말 막강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주요 권한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경영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우리나라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헌법 수호와 국가 대표: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며, 국가를 대표합니다.계엄 선포:국가 안보나 공공 질서 유지가 위태로울 경우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조약 체결 및 비준: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비준할 권한이 있습니다. 중요한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대사 임명 및 외교 관계:외국에 대사를 파견하고 외교 관계를 조정합니다.---2.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국가 정책 수립과 집행:행정권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공무원 임명 및 해임:국무총리, 장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명령과 규칙 제정:법률 집행을 위해 대통령령(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3. 입법부와의 관계에서의 권한법률안 거부권: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회가 재의결하면 효력을 가집니다.)국회의 출석 요구:필요 시 국무회의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국회의 해산권 (특수 상황):현재 대한민국 헌법상 국회의 해산권은 없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이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4. 사법부 관련 권한사면권: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량을 줄이는 특별사면, 일반사면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헌법기관 임명:헌법재판소 재판관, 대법원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를 임명합니다. (일부는 국회의 동의 필요)---5. 국군 통수권군사 작전 지휘: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국방 정책을 총괄합니다.비상사태 대처:전쟁, 테러 등 국가 비상사태 시 신속히 대응할 권한을 보유합니다.---6. 국가 긴급권긴급명령 발동:전시, 사변, 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 시 국회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긴급재정·경제명령: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경제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7. 기타 권한국민투표 실시:국가의 중대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 행사 주관:독립기념일, 국군의 날 등 주요 국가 행사를 주관합니다.---이처럼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견제와 사법적 감시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대길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독재 국가에서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일보 들어가서 정치면에가 보면 댓글에 민주당 빨갱이들 장갑차로 밀어 버려라 또는 어제 계엄령의 거의 100%가 찬성을 하더군요 대통령의 힘은 막강한 인사권에 있습니다 장관 경찰 총장 검찰총장 국방부 장관 군대 가장 무서운 것이 경찰 검찰 군대를 움직이는 것이지요

최현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현 정권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거의 모두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먼저 법을 만들어도 이를 거부하여 막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요 인사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으로 배치할 수 있고 군의 통수권자로 군대에명령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철민 경제전문가 · Answer

우리나라 대통령 주요 권한은 행정부 수장으로 법률을 집행합니다.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또 외교관계를 설정하고,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방을 책임지기도 합니다.

권혁철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같은 강력한 권한을 보면, 그 막중함에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가 원수로서 많은 책임을 지는 자리인 만큼 권한도 매우 중요하죠.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으로 계엄령 선포, 외교·조약 체결, 사면권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행정부 수반으로 행정부를 지휘하고, 국무총리나 장관 같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합니다. 셋째, 입법 관련 권한으로는 법률안 거부권과 긴급명령권이 있으며, 비상 상황에서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군 통수권으로 군대를 지휘하며 국방 정책을 주도합니다.이처럼 대통령의 권한은 강력하지만, 헌법과 법률의 제약 안에서 국회와 사법부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으로 행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한중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대통령의 주요 권한에는, 계엄령 선포, 외교, 군 통수, 법률재정 등이 존재가 합니다.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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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요 권한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