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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미국은 왜 총기소유가 허가가 되는건가요?
미국은 왜 총기소유가 허가가 되는건가요?
대한민국은 총기소유가 허가가 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왜 총기소지가 허용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처음 총기소유가 허가된 이유는 개인 무장의 필요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 시작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 영국군과 총기로 무장한 민병대가 지속적으로 대립했습니다.
독립 이후에도 영토 개척에 야생동물의 위험과 원주민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총기무장이 필요했습니다.
국가 초기상태의 혼란의 시대라 경찰력등이 국가전역에 미치지 못해 개인무장에 의존한것이죠.
이를 보여주는게 1791년 제정한 수정헌법 제2조입니다.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 (州) 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필요에 의해 총기 규제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총기옹호자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권적으로 얽혀있는 전미총기협회(NRA) 등의 강력한 로비등으로 인해 총기규제가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조금 아셔야 하는데, 미국 독립 전쟁 당시에 시민의 자기방어와 국가 방위 차원에서 총기 소유를 인정한 전통이 미국 수정 헌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이게 총기소지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총기소지를 불법으로 바꾸려고 시도를 했으나 미국 총기로비업체의 업청난 공세에 결국 실패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는 일단 사회체제가 안정적이고 미국에 비해 개인의 자유를 덜 중시하는 사회였기에 총기 소유가 엄격히 제한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 의해 총기 소유권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며 독립전쟁과 초기 역사 및 사냥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총기 소유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의 총기소지가 허가되는 매우 드문 국가 이며
이 특수한 문화에는 당연히 역사적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원주민이 별로 없는 거대한 대륙에
식민지 개척을 위해 찾아온 이민자들이 늘어나며 세워진나라로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대자연에는 맹수들이 많고이민자들 중에는 범죄자가 많고 개척중인 대륙엔 경찰도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헌법에 적히게 되었죠
물론 미국이 세계적 강대국이 된 지금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지만
수백년 동안 이런 총기소지가 미국의 전통문화가 되었으며미국의 총기회사들 또한
자기네 사업을 말그대로 뒤엎어 버리는 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총기소지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해서 총기 소유를 허용했어요.
또, 헌법 2조에 총기 소유권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죠.
대한민국은 총기 규제가 엄격해서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허용되고 한국은 제한하는 거랍니다.
미국이 총기 소유가 허가되는 이유는 땅이 크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을 국가가 보호해줄 수 없다는 명분으로 자기 방어 및 사냥 등을 목적으로
개인이 총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며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공권력이 보호해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총기 소유가 허가 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