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세수 부족에 빠진 정부가 올해 1~3분기에 한국은행에서 약 152조원을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약 10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한국은행 마통 사용에 대한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추가 증세 없이 급한 자금을 빠르게 필요한 곳에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한국은행의 재정까지 같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면서 정부만 문제인 것이 아니고 한국은행의 재정까지 건드리게 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세수가 늘일이 없는 만큼 이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길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증세를 미룰수록 향후 증세시에 국민들이 느끼는 타격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한국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빌리는 데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세수 부족 시 정부가 긴급하게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정 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이 과정이 과도해질 경우 정부 부채가 증가하고 한국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 방식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듯합니다. 개인이 은행에서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이유와 비슷합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차입(마통)의 장점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60일 이내의 단기 차입은 정부의 재정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국채 발행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여 신속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단기 차입금은 잔고만 공개되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 증가로 유동성이 늘어나 물가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차입은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고 쉬운 자금 조달로 인해 정부의 재정 규율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2023년의 경우 1,500억 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한국은행 단기 차입은 일시적인 재정 관리 도구로 유용할 수 있지만, 과도한 사용은 재정 건전성과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림으로써
자금 융통의 장점이 있으나
그러나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단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명 평가정부가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제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 비용 증가와 재정 건전성 악화,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험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제도를 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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