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단기자금 110조를 빌렸다던데 다른정부에서도 이런적이 있었나요?

Question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한국은행에서 단기자금 110조를 빌렸다던데 다른정부에서도 이런적이 있었나요? 세수부족을 한은에서 많이 빌려서 매꿨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나의존재마저너에게흠뻑주고싶었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단기 자금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했지만 이번 정부의 경우에는 세수를 줄이면서 그 부족분을 채권 발행이 아닌 은행 단기자금으로 커버를 해서 외부적으로 부채를 늘지 않는것 처럼 보이게 눈가리고 아웅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