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와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 처벌과 도덕적 비난

Question

1. A가 가족한테 경제적으로나 사회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을 때, 가족중에 장기이식을 받지못하면 죽는 사람이 있는 경우,

   A가 자해나 자살을 해서 가족 환자한테 장기기증을 하지 않았을 때,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을까요?

2.A가 가족중에 치료비가 많이 드는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는 경우, A가 사람들한테 동 정심을 얻어서 치료비 마련을 하려고 자해를

생각해보다가 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지만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까요?

3.A의 자해가 죽어가는 A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경우, A가 만약, 자해를 감수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해를 감수해야 도덕적인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덕덕 비난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각 사안에서 도덕적 비난 여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