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남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직접적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은 오히려 더 다변화되고 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의 정책 아래 통합된 전략은 줄어들었고, 개별 국가의 산업별 수요나 국내 규제 대응 역량에 따라 실무 방향이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와 부품 쪽, 인도네시아는 원자재나 광물류, 태국은 의약식품 분야 중심으로 무역협력 우선순위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실무에서는 개별 FTA 조건 외에도 각국의 통관 규정, 기술규제,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별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라우팅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한아세안 FTA처럼 포괄적인 틀 안에서도 각국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기업 주도의 실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