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방정책 이후 동남아 무역 정책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신남방정책 종료 이후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FTA 활요 ㅇ외에도 새로운 무역 장벽이나 정책 우선순위가 생겼다면 그에 따라 무역 실무 전략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남방정책은 종료되었다기 보다는 다른 통상정책이 우선적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53887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아세안, 인도와의 무역강화를 위해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으며, 보다 더 많은 무역강화전략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FTA 적극 활용 현지 인증/통관절차 사전점검, 공급망 다변화 전략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남방정책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정부 차원의 직접적 구심점은 사라졌지만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은 오히려 더 다변화되고 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하나의 정책 아래 통합된 전략은 줄어들었고, 개별 국가의 산업별 수요나 국내 규제 대응 역량에 따라 실무 방향이 조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전자와 부품 쪽, 인도네시아는 원자재나 광물류, 태국은 의약식품 분야 중심으로 무역협력 우선순위가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 실무에서는 개별 FTA 조건 외에도 각국의 통관 규정, 기술규제, 원산지 증명방식 등을 먼저 파악하고, 기업별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라우팅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한아세안 FTA처럼 포괄적인 틀 안에서도 각국별 차별화된 접근이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보다는 기업 주도의 실질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남방정책 종료 이후에도 동남아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기술 내재화를 앞세운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기존 fta만으로는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원산지 기준이나 인증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사례가 많아, 통관 지연이나 추가 비용 위험을 줄이려면 현지 유통망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자국 기업 참여 비율이나 데이터 이전 제한 등 새로운 비관세 장벽을 도입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국 규제를 세심하게 분석한 뒤 계약 조건이나 수출 방식까지 조정하는 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