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인테리어 공사에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 할 수 있나요?
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면적 1,000 제곱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려고 하는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더라도
실내건축과 함께 통신공사분에 대해서 도급계약 맺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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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 건축공사업과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연면적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공사업 면허가 없다면 통신공사를 같이 수주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려면 해당 업종의 등록을 해야 하고, 무면허로 공사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사가 경미한 공사에 해당한다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이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는 공사비가 1,500만 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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