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원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요즘 tv를 보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나오는 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각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어느 재판소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인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토픽에 없어서 생활꿀팁에 했어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법원은 대법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심급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데, 억울한 재판을 받을 경우 3심까지를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하려는 정책이죠.

Answer 2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따라 설치된 사법부의 최고 법원으로 전국 모든 법원을 총괄하고 민사 형사 행정 가사 특허 등 대부분의 사건에 대한 최종심을 담당해요 그래서 하급심 판결이 법률적으로 맞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법률 해석을 통일하는 역할을 해요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법원이 아니라 헌법 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이에요 주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거나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처리하고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국가적 사건도 맡아요 저도 해봤는데 방송에서 두 기관이 같이 나오니까 헷갈리기 쉬운데 실제로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의 최종심을 맡는 사법부 최고 법원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 관련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원은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법원은 아니지만 헌법 문제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