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 킥보드,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건가요?!
전동 킥보드를 사용하는 규정은 있으나, 주차에 대한 규정은 없는건가요? 주차 구역을 어느정도 정해놓고 한다면 사실상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하는 취지는 사라지는데, 어떻게 정리 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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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를 아무데나 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자체마다 주차구역을 지정해놓고 무단주차 시 견인을 하겠다고 고지를 한 후에 실제로 견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관련 규정은 조례 등을 통해서라도 마련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속이나 그 준수를 위한 지도 등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주차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