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Question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규제 사항은 무엇인가요?

부정청탁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이전과 비교하여 부정청탁 관련 범죄 예방 및 처벌에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되며,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행위를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