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실제 보험금 청구가 일어났을 때 보험사에서 알고 있거나 조사과정에서 알게된다면 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지라 그건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황에 따라 전혀 고지의무랑 관계가 없는 질병이나 상병일경우 이야기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해당 보험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 누락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해지가능기간 등 상법에따른 해지요건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계약자가 계약 체결 시 과거 병력이나 현재 건강 상태 같은 중요한 사항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의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상법 651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에 대해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보험사가 계약당시 해당 고지의무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 하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안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계약 해지를 하기위해선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중대한 사항에 대한 부실고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묻는 말(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한 중욯나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기재를 했을때 성립합니다.

• 여기서 중대한 사항이란 보험사가 보험사기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증액,보험료 할증 등의 조건부로만 승낙할 만한 객관적인사항이여야합니다.

제척기간(행사 기간) 이내일것

• 보험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고지위반 사실을 안날)

•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가입 당시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해당 3년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인과관계 존재 여부

• 계약 해지 요건 → 고지의무 위반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위반 사항과 사고 간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 자체는 가능)

• 보험금 지급 거절 요건 →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발생한 사고(질병/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지급해야합니다.

해당 관련 법령 및 주요 판례로는 상법 제651조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입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 12. 31.>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1개월, 2년, 3년 기준입니다.

3년은 상법상 계약 체결일부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 최대기간이고,

2년은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이 기간이 지나면 해지를 제한합니다.

1개월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권 행사기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