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뒤 무면허로 운전한다면??

Question

만약 취소뒤 무면허로 운전한다고 했을때?형량이 어떻게 나오나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나요? 벌금으로 나온다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학니다

행복하게살아요 · Accepted Answer

면허취소뒤에 무면허로 운전을 한다면 법규상 1년 이하의 징역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사고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 받습니다.

검소한왈라비269 · Answer

무면허로 운전하는 경우 걸렸을때 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거는 최소이구요. 더많이 나가면 무기징역도 가요 조심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 · Answer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무면허 상태에서는 보험 가입이 되지않기 때문에 만일 사고가 나면 모든 손해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빈티지한딱새290 · Answer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법적 처벌: 무면허 운전은 범죄로 간주되며,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벌금, 구금, 또는 다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험 문제: 무면허로 사고를 낼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 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면허 취득 어려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면, 향후 면허를 재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사고 위험: 면허가 취소된 이유가 무엇이든, 무면허로 운전하는 것은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면허가 취소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면허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란누에137 · Answer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을때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왠만하면 벌금으로 진행되겟으나 태도와 상습성등을 고려했을때 징역으로 판결날수도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