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후청취기일과 면책이 안될경우

Question

파산신청후청취기일에 어떤질문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면책여부는 바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면책 불허가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 후 청취기일에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무 경위, 부정행위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면책 결정은 보통 청취기일 후 수주 내 나오며, 불허가 시 이의신청이나 변제계획 변경 신청 등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 후 진행되는 청취기일에는,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이고,

특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면책 여부에 대하여는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후 추가적인 조사와 심문을 거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