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관련 전문가 답변 구합니다

Question

최근에 제가 몇개의 페이퍼 컴퍼니에 예비이사로 수십년동안 등재되었다는것을 알게되었고 누구나 볼수있는 포탈 사이트에 노출되어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다른 회사 관련 서명을 한 적은있었지만 이렇게 위험한 페이퍼컴퍼니에 관한 설명을 듣은적도 없고 그동안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만든이는 제가 사인을 했고 회사의 존재를 알고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명의를 빼달라는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상대가 저를 속여 사인을 받았을수도 있고 제 사인을 조작했을수도 있지만 전 현재 어떤 자료도 없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는것은 검색해서 나오는 제 이름과 연결된 회사의 이름들입니다 추후에 민사나 형사 세무 관련 문제가 생긴다면 곤란해질것같아 강제적으로라도 해외의 페이퍼컴퍼니의 명의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존재하는 동안 급여나 임금을 받은적이 없는데 그 수십년동안 제 명의가 들어가 있으니 그동안의 임금을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페이퍼 컴퍼니는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주로 탈세나 자금 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비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입증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명의 도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회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의 명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나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 그에 대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