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왜 대응을 하지 않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1380원대까지 치솟았는데요. 일본에서는 엔화약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율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한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응 방안:

1. 외환 시장 개입: 한국은행이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미 달러화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여 원화 가치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2. 통화 스와프: 한국은행이 미국,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어 외환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원화 자산의 매력도가 높아져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원화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4. 거시건전성 정책: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한계점:

1. 근본적인 경제 문제 해결 어려움: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인 경상수지 적자,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2. 외환 보유액 한계: 지속적인 외환 시장 개입은 외환 보유액을 고갈시킬 수 있어 개입 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3. 글로벌 경제 여건: 미국의 금리 인상,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불리할 경우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정책 부작용: 기준금리 인상은 내수 위축,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법을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제고, 경상수지 개선, 국내 경제 체질 강화 등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도 섣불리 이를 대응하고자

외화 등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대응이 어렵기에 이에 따라서 1400원을 기준으로 고심하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에서 불안요소를 지속 관찰하고 적극대응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서 환율과 유가 급등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조치를 한것은 없고,,, 구두개입에 가까운 상태인것으로 보입니다.

환율문제에 정부당국이 너무 자주 깊이 개입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문제도 있고해서 가급적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려고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