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이러한 경우에 언제나 책임을 채무자가 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경우에 묵시적으로 채무자가 동의한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복이행 보조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라면 그 이행 과정에서 (복)이행 보조자가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이행보조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를 보조하도록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과 유사한 무과실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가 다시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채무이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 제391조의 해석상 이행보조자나 복이행보조자는 모두 채무자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자로 평가되며, 그 행위가 채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채무자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복이행보조자의 사용이 채무자의 지시 또는 묵시적 승낙 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반대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제3자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해 통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책임 성립의 조건
   묵시적 승낙은 명시적 허락이 없더라도 업무 성질상 제3자의 개입이 통상 예상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사전에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사업자가 하도급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계약상 통상적 관행이라면 이는 묵시적 승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직접 수행하기로 한 신뢰성 있는 업무(예: 의료행위, 법률행위 대리 등)에 제3자를 개입시킨 경우에는 묵시적 승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따라서 복이행보조자의 행위가 채무이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사용에 채무자의 지시나 승낙이 있었는지, 또 손해가 이행과 관련되어 발생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상 계약서에 제3자 사용의 허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책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분쟁 발생 시에는 복이행보조자 선택 및 감독 과정의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