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대한민국은 코인 선물거래를 허가 안하는거죠?
한국에선 국내거래소의 코인선물 거래가 안되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나요?
그래서 수조원의 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 나가고
많은 돈이 거래소에서 청산당하는데
이게 외화유출 아닌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가상화폐가 정식 자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투자자 보호나 시장 안정성에 미흡한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같은 고위험 리스크를 가진 거래방식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엄청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어 도박에 가깝다고 보고 있으며 해외로 유출될 수 있어 자금 세탁, 국부 유출에 대한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인의 레버리지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변동성이 극심한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한 목적 입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코인이라는 자산도 위험한 자산이며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선물 거래를 지원 하는건 먼 미래에는 가능 하겠지만 아직 한참 남았다고 생각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는 개인 투자자 보호 목적과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큰 자산에 레버리지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로 자금이 나가는 부분은 있지만, 감독당국은 안정성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금융 안정 중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선물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과도한 레버리지로 인한 금융 불안 우려 때문이며, 현재 자본시장법 체계상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으로 명확히 편입되지 않은 규제 공백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이 외화 유출 성격을 일부 가질 수는 있지만, 당국은 투자자 피해와 시스템 리스크를 더 큰 위험으로 보고 보수적 접근을 유지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코인 선물거래를 허가하지 않는 핵심 이유는 과도한 변동성으로 인한 투자자 파산 방지와 사행성 조장 억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우려처럼 외화 유출 문제는 실재하지만, 정부는 국내 허용 시 발생할 사회적 부작용이 외화 유출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시장 기초를 다지는 단계이며, 향후 시장 성숙도에 따라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코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증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련한 ETF나 금융상품도 아직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선물거래도 허가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국에서 코인 선물 거래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코인 선물 거래가 불가한 것은
정부에서 보기에는 코인 선물 거래가 너무 고위험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자 및 투자 시장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코인은 도박처럼 위험하다고 봐서 아직 법으로 허가를 안 해주는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큰돈을 한꺼번에 잃는 청산 사고가 날까 봐 걱정하는 마음도 크답니다. 외화 유출보다는 금융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걸 더 막으려는 의도가 강헤요. 앞으로 법이 바뀌길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코인 선물거래를 허가하지 않는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고레버리지 거래가 투기성을 조장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시세 조종이나 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거래 대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점은 당국에서도 인지하는 큰 문제입니다.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가 우선입니다. 2026년 들어 현물 ETF 논의와 맞물려 선물거래 제도권 편입에 대한 검토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의 성숙도와 법적 인프라가 갖춰져야 국내에서도 안전한 선물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