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캄보디아에 띄운 전세기와 같은 비용은 모두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항공사나 정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정부에서 전세기를 띠우니 다 세금으로 하지않을까요? 엄격히 따지면 그사람들 허황된 꿈에 캄보디아로 건너간것이 아닐까요~~? 쉽게 돈을 벌 욕심에~~~

Answer 2

정부에서 부담하는것이니 엄밀히 따지면 국민들세금이지요.

범죄피의자가대부분이라는데도 인권을 보장하여 자국민을 송환하여야하니 어쩔수는 없지만 대부분의국민들은 참억울한면이 없지않아 있지요.

국내에서 해외로 도피한사람도 많이포함되어 있다는데 참 기가막히네요

Answer 3

캄보디아 사태 관련 전세기 비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하며 누구에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명확하게 공개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정부가 책임지고 조치했다는 식의 표현만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나 회계처리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에서 책임 진다는 뜻은 정부가 조직.예산을 편성하여 항공편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Answer 4

이번 캄보디아 건은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운항하는 항공사에서는 부담을 할 이유가 없구요.

국외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 송환을 위해 띄운 전세기이라 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기를 띄운 건 송환할 사람들을 한번에 데려오는 것이 더 싸게 먹히니까요.

그 사람들은 결국 송환을 해야하는데 개별 송환시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Answer 5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띄운 전세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정부(세금)에서 부담합니다.

긴급 상황이나 특별한 기업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업이 일부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미국 교민 송환 때는 LG가 일부 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었죠.

항공사는 단순히 정부나 지원 기관의 요청으로 운항만 담당하는 형태이고

이번 캄보디아 전세기처럼 인명 구조 목적이라면 정부 전액 부담이 원칙이에요.

Answer 6

캄보디아에 자국민을 데려오기 위해선 띄운 항공기는 나라돈으로 줘야지요,항공사는 아무 상관없어요.

미국에 띄운 전세기는 10억이 들었는데요,이건 LG가 냈어요.직원이 잡혀가서 그런 것이고요,이번에는 그런 것도 아니니 온전히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