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이 법을 어기면 그 법은 여전히 정당할까요?

Question

어떤 나라에 국민 대부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법이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 90%가 그 법을 지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 법에도 복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순간 법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Answer 1

국민의 90프로 이상이 법을 어기는 사회가 된다면

그법의 실효성과 효율성 등등을 따져봐야겠죠

애초에 안지킨다는건 너무 동 떨어진 이야기라

그럼 새로운 법을 개정하던 규칙을 세워야 할듯합니다

Answer 2

그 나라가 민주국가라면 그 법을 없애기 위해 국민들이 노력하고 없앨것 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하지않는 법은 존재 해선 안되지요

Answer 3

모두가 어기는 법은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만 법의 정당성은 다수의 준수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그 법이 공정하고 필요한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