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친고죄에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고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통죄폐지됫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간통죄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고, 친고죄에는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방비밀누설죄 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친고죄는 사자명예훼손,모욕죄,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저작권법 상 비영리침해행위, 특허법 중 비밀유지위반죄, 비동거친족간 재산범죄가 친고죄이며,
폭해오지, 협밥죄, 명예훼손, 과실치상 등이 반의사불벌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