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송담보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Question

소송담보제도가 궁금합니다.

소송을 담보로 무엇을 해주는건지 그리고 그 목적도 궁금하네요.

법률은 참 어려운듯 합니다.

저도 부동산 때문에 법률공부를 꽤 오래 하였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

민사소송법 제117조(담보제공의무) 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23.>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3.>

③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그 액수가 담보로 충분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7. 23.>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