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거리에 있는 CCTV들은 합법적으로 설치하나요?
우리가 지나다니는 골목에 CCTV들이 설치되어있는데
개인들의 얼굴이나 행동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CCTV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예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가능한 공개된 장소에 시설 안전·화재예방, 범죄 예방 등 특정 목적을 위해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8조) 다만 구체적인 목적 등을 기재한 게시문의 작성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