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매입한 후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Question

약 1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어 믿고 임야 380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때도 임야의 위치를 확인하자고 했는데 멀리서 ' 저기' 라고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 약간 의심은 했는데 그냥 매입하게 됬습니다.

그 이후 중개 업자는 연락이 두절되고 토지 지적도 등을 떼서 실물 위치 확인을 하려고 여러번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위치 확인하는게 조금 두려운데요~~

위치 확인을 해서

1. 매매도 할 수없을 정도로 기치가 없는 땅이면 어떻하죠?(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산에는 무덤이 있으면 가치가 떨어 진다는데 무덤이 있으면 이장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이장을 요구할 수 있다면 무덤 주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무덤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갑갑한 마음에 적어 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치가 있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한 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무덤이 생긴 경위를 파악하여 이장가부를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3. 무덤에 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관할 지자체를 찾거나 인근 주민을 통해 무덤관리자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