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한-영 무역 협정에서의 주요 변경 사항은 무엇일까요?

Question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의 수출 계약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한-영 무역 협정의 변화로 인해 발생한 주요 변경 사항과 이에 따른 무역 절차 상의 유의점은 무엇이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기존의 무역 협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대한민국과 영국은 2019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기존 한-EU FTA에서 제공되던 무역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한-영 FTA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유지하며,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계속 적용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EU 간의 통관 절차가 재개되면서, 영국의 대EU 교역은 비EU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영국의 대외 교역에서 EU의 비중이 줄어들고, 주요 교역 대상국의 순위에도 변동이 있었습니다.무역 절차상 유의할 점으로는, 수출입 통관 절차의 변화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중요합니다. 한-영 FT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기업은 이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영국과 EU 간의 새로운 통관 절차로 인해 물류와 통관 과정에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역 거래를 진행할 때는 양국의 최신 무역 정책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예기치 않은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한-영 무역 협정은 기존 eu 협정과 다른 내용으로 조정되면서 영국으로의 수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로 원산지 규정이 개정되어 영국으로 수출하려는 상품은 원산지 증명을 새롭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영국의 자체 규제 체계 도입으로 인해 상품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통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물과 같은 민감한 품목의 경우 추가 검역 요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려면 원산지 기준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영국이 요구하는 인증 절차와 규제를 숙지해야 합니다. 통관 과정에서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필요 시 현지 물류업체나 컨설턴트와 협력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래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입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까지는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으나 영국의 새로운 통관 절차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특히 수출입 신고서,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등의 정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국가명을 EU로 기재하던 것에서 UK로 모두 변경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