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 소송 시 소송촉진법에 따른 이자 기준 산정일을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엠씨케이 2019. 07. 12. 조회수 1123


A라는 채무자와 B라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가지고 있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민사 소장 송달 일자 이후부터 12% 가산 이자가 붙는건 알겠는데, 송달 일자 이전에 5%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2. 계좌이체 시점부터로 해야할지 아니면 반환을 요청한 내용 증명 송달일 부터로 해야할까요?

  3. 만약 두 피고인의 계좌이체일이 다르다면 청구 원인에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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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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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아바타 이승환변호사 답변자인증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 7/12/2019 100%의 채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이득이 청구원인이라면 지급한 날의 다음날부터 법이 정하는 지연이자(연 5%)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즉, 계좌이체한 금액이 부당이득이라면 이체한 다음날부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합니다.

  3. 계좌이체일이 다르면 "피고 A는 2000. 00. 00.(실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중략), 피고 B는 2000. 00. 00.(실지급일의 다음날) 부터 (중략) 각 지급하라"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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