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시대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고찰
미국의 독주무대가 이어져 오다가 G2로 부상한 중국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신냉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두 나라의 갈등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무역 기술 산업스파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무역행위와 기술도용을 우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이를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인권 문제 민주주의 그리고 홍콩 티베트 위구르 등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 부재에 대한 우려가 국제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같은 지역적 갈등과 함께 대만 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긴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의 이익 충돌과 국제 질서에 대한 다른 견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갈등에 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한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과 중국의 분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믹구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고율 관세나 수출통제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뿐만아니라 중국의 미국 내 기술 산업 투자나 미국 기술을 이용한 대중국 거래 까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해왔고 앞으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 역시 보복관세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등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은 미국으로의 수출이 용이한 다른 국가로 제조기지를 이전하고 해당국가를 경유하여 대 미국에 우회로 수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 제재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가 계속 되는 경우 중국의 경제 침체가 올 수 있으며 이는 일본, 대만, 한국 등 주변국의 주요 경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의주시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분쟁은 2018년 이후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상호 견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시행하고 수출통제리스트를 통해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또한 중국의 미국 내 기술산업 투자와 미국 기술을 활용한 중국 거래에 대해서도 제재를 시행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보복관세와 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조 관세 부과 품목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년부터 2023년까지 7.5%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반면 동일한 기간 동안 대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은 상승하여 중국을 역전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도 크게 증가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의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베트남과 멕시코와 같은 나라로 제조 기지를 이전하고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우회수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중국의 우회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긴장은 단순히 무역 불균형이나 기술 경쟁을 넘어, 신냉전 시대라는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슈이며, 반도체뿐만 아니라, 5G 통신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의 선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기술 도약을 견제하고 자국 기업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 또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무역 제재는 양국 간 공급망 이슈가 있음에 따라, 미국과 중국 기업들은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의 초점은 경제패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제패권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함에 따라서 미국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중국은 미국과 맞설 수 있는 네트워크 및 힘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에서 중국을 대체할 생산국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을 대신하는 소비국은 없기에 중국이 보다 불리한 입장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