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500명이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많은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범죄를 2500백명 이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어떤

범죄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 알기 어렵고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 선거홍보물을 훼손한 경우 1900명 정도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형은 공직선거법상 각종 금지 내지 제한 규정 위반이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폭력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