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불법도박 처벌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조카가 친구들이랑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왔다고 합니다 조카가 고2인데 미성년자 불법도박하면 처벌 받을수있나요

Answer 1

네 고2라면 형사미성년자도 아니기 때문에 불법도박을 하면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왔다면 변호사 선임을 추천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도박 자체는 불법이 맞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도박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초범이라면 도박 금액 힛수가 크지 않으면 검창 단계에서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 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