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학생들이 공부할 나이에 도박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만약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사이트 도박을 하다가 적발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도박죄에 관한 형사법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나 도박의 횟수, 도박금액 등을 고려하여 봤을때 심각한 정도이면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아니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될수도 있겠으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소년법에따른 보호처분에 그칠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