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어떤 침임죄에 해당되나요??

Question

공원이나 어떤 등산로 같을 길을 걸어가다, 차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보여서 호기심에 한 번 길을 따라 가봤습니다.

그 길은 바로 고속화도로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고, 물론 철장으로 다 막혀 있었으며 터널 진입 차단기 관리를 위해 차량이 그 앞까지만 갈 수 있도록 만든 길이라고 판단이 들더라구요.

무튼 어떠한 주의 사항의 안내판도 없었고 막혀져있는 철장이 그 누구라도 밀면 열릴듯 하게 생겨보였습니다.

물론 그 옆엔 터널 차단기 같은 시설에 누구나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막힘없이 있었구요.

그래서 문득 호기심에 이 철장 문을 열거나 관리 시설에 올라갔을 경우 어떤 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주거침임죄 같은 형태의 정보만 나오고, 관리자외에 출입 금지 같은 안내판이 있어야 무단 출입죄가 성립한다는 글들 뿐이던데, 주의 안내판이나 관리가 허술한 곳을 모르고 호기심에 접근했을때 받을 있는 처벌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겨 글을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금지가 명확하지 않은 곳으로 보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특정 지역에 출입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조물 침입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침입의 고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