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에 북한의 잘못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Question

이번 일과 관련해 북한 측에 잘못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북 관계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건의 경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잘못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상 협정위반이기고 공격행위이기에 강도높은 사과 그리고 피해보상이 약속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정부에서 강하게 규정하고 싸워야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부는 그냥 조용히 이를 넘기고자 하는 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반복을 막으려면 강경한 모습을 보여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북한의 잘못이 객관적인 조사와 증거를 통해 명확하게 확인된다면 정부는 단호하고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고, 추가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만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바탕으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고, 군사적 대비 태세도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동시에 우발적인 충돌로 상황이 확대되지 않도록대응 수위와 절차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객관적 사실 확인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조사 결과 북한의 책임이 입증될 경우,

정전협정 및 남북 군사합의 위반임으로 공식적인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요구해야 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외교적 제재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DMZ 지뢰 폭발 사건의 원인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규명되면 북한은 정전협정 위반 및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명백하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엄중한 항의와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야하고, DMZ 내 지뢰 탐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