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 폭발 사고. 북한의 소행이겠죠?

Question

DMZ 지뢰 폭발 사고.

사고 조사에 착수해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을 보면 북한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만약에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가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Answer 1

현재까지 나온 조사 결과만 보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으로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고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9월 28일 합참은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폭발 원인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점 주변에서 북한이 운용하는 것과 유사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로 추정되는 물체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해당 지뢰가 언제 매설됐는지, 북한이 고의로 그곳에 매설했는지, 기존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북한 지뢰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나라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능한 것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한 공식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사고 자체가 DMZ에서 발생했고, MDL 이남에 북한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공식적으로 따질 수 있습니다. 유엔사도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하는 것은 방어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다음은 군사적·비군사적 상응조치입니다. 합참도 최종 조사에서 북한 지뢰로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에는 예를 들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또는 확대

대북 심리전 수단 강화

북한에 대한 공식 항의 및 정전협정 위반 문제 제기

유엔사·국제사회에 조사 결과 공개 및 북한 책임 제기

남북 간 기존 군사적 조치의 일부 재검토

DMZ 내 우리 군의 경계·감시 및 정찰 강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북한에 군사공격을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지뢰를 매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북한의 다른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응은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 피해 규모, 추가 도발 여부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북한 지뢰인가"와 "북한이 최근 의도적으로 우리 장병을 노리고 매설했는가"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현재 군도 이 부분을 따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 지뢰가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이 특정 시기에 우리 군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매설됐다는 것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사 결과가 예를 들어

"북한이 최근 MDL을 넘어와 지뢰를 새로 매설했고, 그 지뢰가 우리 군 수색로에서 폭발했다"

까지 확인된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상당히 커집니다. 반대로 과거에 매설된 지뢰가 홍수나 지형 변화 등으로 이동해 폭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북한의 책임 문제는 여전히 제기할 수 있지만 대응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까지 왔고, 최종적으로 매설 시기와 경위, 고의성까지 규명하는 것이 다음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