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려하는건가요?
아직 고등학생인데 앞으로의 한국 경제는 어떻게되는지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형수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 될 경우 가장 큰 변화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여
근로자들이 파업 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줄이는 되었고 , 또 하청근로자가 본청 회사를
상대로 노동쟁의를 할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은 늘어나고 기업은 비용 증가 요인이죠.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업체가 직접 원청에 부당대우에 대한 이슈를 재기할 수 있고
문제를 원청에서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하청을 쓰는 이유는 이러한 이슈를 하청 업체에서 담당하는 편의에 의한 것이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사라지만 원청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할 것이고 평소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해외로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하도급계약 당사자의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쟁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하여 회사로서는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외로의 이전을 고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기업은 부담증가를 우려해 해외 이전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노사 균혀오가 사회적 대화 확대가 목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무냏주신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노란봉투법 때문에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않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조가 파업을 할때에
기업들이 너무 과도한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근로자의 파업등에 대한 것을 노동자의 자발적이고 필요한 행의로 보아 기업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이에대한 손실을 묻지 않는것으로 만약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은 이에 대한 손실복구를 요구할수 없습니드. 따라서 근로자는 급여인상을 원할경우 파업등으로 일을 하지 않을수 있고 기업은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근로자에게 따질수 없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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