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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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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조총련에 한국인이 들어가면 처벌받나요?

조총련에 남한출신의남한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총련에 가입을 하게되면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한국에서 처벌을 받게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기한코브라141

      진기한코브라141

      23.09.09

      안녕하세요. 진기한코브라141입니다.

      한국 국적인 사람이

      민단이 아니라 조선조총련에

      가입한다? 속인주의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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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운반책 초범,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일본 조총련이 세운 조선학교에 한국인이 입학하면 처벌받나요?

    • 대한민국에서 총기를 소지했을때 어떤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 북한에 있는 사람을 모욕하면 처벌받나요?

    •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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