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처벌 받나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한국 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한국 교도소에서 수감이 되나요? 한국인도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벌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또 한국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니 국내에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법을 적용한다고 형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도 보통 위와 같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