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버 가짜뉴스 단속할수없나요
요즘 유튜버들의 가짜뉴스가 세상을 혼탁하게만들고있으며 일반국민들은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분간을 할수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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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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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방통위에 인터넷 게시물 등에 대해 가짜뉴스 여부를 판단해 삭제와 차단 등의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범죄 혐의의 적용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 아직 가짜 뉴스 자체에 대해서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가짜뉴스라는 것만으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겠으나, 개별적인 경우에 그 가짜뉴스가 허위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를 근본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서 가짜뉴스를 단속할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